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br 특히 올해 거둬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선 불법이다, 아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시죠. br br [이 영 국민의힘 의원] br 전 국민의 67.9. 10명 중의 7명이 국가의 재정상태를 걱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 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br br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이것은 초과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정 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습니다.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br br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br 정부가 재정 당국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일괄유예. 이거는 불법이에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br br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이게 불법이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절차고요. 이게 올해 처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이걸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세금을 납부를 유예해주는….br br YTN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