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세금 수입, '세수'가 역대 최대치의 오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무려 50조 원이나 세금을 더 걷는 건데, 너무 빗나간 예측으로 여러 부작용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대비 추가 세수 규모를 10조 원대로 전망하다가 반나절 만에 약 19조 원으로 예측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br br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br br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추가 세수가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br br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지난 8일) : 경제부총리,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8일) : (2차 추경하면서) 31조 5천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서 지출로 사용했고요. 그거(10조)보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br br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서 역대 최고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올해 본예산을 작성할 때 예측했던 세금 수입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br br 오차율이 17.9에 달해 이전 최고기록인 2018년의 9.5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br br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고,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부동산 거래도 계속 활발히 유지되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세수 예측은 나라 살림의 근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좀 더 반영하고, 국채상환 규모도 더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br br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 추계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br br 기재부는 큰 규모의 초과 세수 발생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br br 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 또, 초과 세수를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YTN 오인석입니다.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