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정경심 PC·대검 공용폰 압수에 영향은?

[뉴스추적] 정경심 PC·대검 공용폰 압수에 영향은?

【 앵커멘트 】br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을 따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전망해보겠습니다. br 어서 오세요. br br br 【 질문1 】br 앞선 리포트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br br 【 기자 】br 제3자가 피의자가 썼던 디지털 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점이 같습니다.br br 이런 경우,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매체를 탐색할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동양대 조교가 정 전 교수가 사용하던 강사휴게실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PC를 포렌식 할 때 정 전 교수 측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br br br 【 질문1-1 】br 그 PC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나왔나요?br br 【 기자 】br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정 전 교수가 자녀들의 '스펙' 증빙...


User: MBN News

Views: 1

Uploaded: 2021-11-18

Duration: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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