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br 언제부터 법을 시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매도자들이 난관에 빠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br br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면서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br 법 적용 전에 계약을 했지만 잔금 납입은 시행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매도인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잔금 치르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br br [인터뷰- 이 동 훈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매수를 5억에 했고 매도를 12억에 했다면 비과세가 9억 한도인 경우 양도세가 평균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이 되면 이 세금 4천만 원이 세이브되는 거죠.] br br 인터넷에는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br br 주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로, 국무회의 통과 직후 서둘러 시행하자는 의견입니다. br br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 후 20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br br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관련 법 시행령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br br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발표만 해놓고 시행일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도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돼야 할 것 같은데요.] br br 양도세 비과세 기준뿐 아니라 고가 주택 기준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9억 원 이하에만 적용하는 LTV 40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9억 원 등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br br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11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천7백만 원이고, 중위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YTN 박홍구입니다.br br YTN 박홍구 (hk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