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펀드 재판매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br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와 지인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br br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로비 의혹이 불거져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겁니다. br br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원칙과 공정과 법치가 살아있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br br 윤 전 고검장은 재작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br 검찰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br br 윤 전 고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br br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우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쪽 의견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수수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br br 다만, 원심과 달리 이런 알선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당시 펀드 재판매를 두고 우리은행과 라임 측의 갈등이 깊었는데, 윤 전 고검장이 라임을 대리해 손 전 행장을 만난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변호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또, 2억2천만 원도 손 전 행장에게 라임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업무 대가로 받은 것뿐, 친분에 기대 알선하려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윤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을 두고 1, 2심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