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공군 고 이 중사 가해 상관에 징역 9년 선고 / YTN

보통군사법원, 공군 고 이 중사 가해 상관에 징역 9년 선고 / YTN

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br br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br br [기자] br 네 국방부입니다 br br br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br br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1심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조금 전 끝난 1심 선고공판에서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지난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뒤 290일 만입니다. br br 군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br br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군 검찰의 구형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은 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오늘 군사법원에는 고 이중사의 부모님을 비롯해 오빠와 친인척 등이 나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br br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br br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br br 하지만, 고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책임론이 일며 특임검사까지 투입했지만 군사경찰과 군 검사 등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br br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 등 관련자 재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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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17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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