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br br 10년 넘게 양육비를 안 준 아빠 2명의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됐는데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전준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입니다. br br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과 금액은 물론 이름과 직업, 근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br br 이혼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아빠 명단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br br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 br br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br br 두 명 모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지급 액수가 한 명은 6,52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1억2,560만 원에 달했습니다. br br 의견진술 기간 석 달 동안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양육비 지급 압박이라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r br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 동명이인이 많아요. 미지급자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됩니다, 사진이 없다 보니깐. 미지급자가 누군지 추측조차 불가능하고 특정이 전혀 안 되니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br br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br br 지금까지 여가부가 요청한 출국금지 사례는 9명,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6명에 달합니다. br br YTN 전준형 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전준형 (lhw9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