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15 안되면 타국서…국경 넘는 '세금 꼼수' 차단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류상 회사를 두거나 매출원가를 조작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죠.br br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내면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br br 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br br 매출 77를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늘려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겁니다.br br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모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을 조작하거나, 세율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둬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br br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G20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br br 글로벌 디지털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당장 입법이 추진되는 필라2는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br br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면, 다른 국가에게 15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골자입니다.br br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있는 B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0라면 제3자 귀속분을 뺀 나머지는 A국에 있는 모회사가 A국 정부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br br 결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게 책정한 나라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br br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돼서 세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br br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준비한 뒤,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