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1심 법원, 징역1년 선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1심 법원, 징역1년 선고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1심 법원, 징역1년 선고br br [앵커]br br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br br 최씨는 앞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 법원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br br "(347억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한 게 맞나요?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br br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하고,br br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땅을 계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br br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최 씨가 "위조 증명서를 재판에 사용해 공정성을 저해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앞선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br br 최 씨 측은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허위 잔고증명서가 작성됐고 법원에 제출된 사실도 몰랐다"고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차명 취득 혐의도 부인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최 씨의 증명서 위조를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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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23

Duration: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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