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법원 장기미제 '최고치'…대법원, 사무규칙 고친다br br [앵커]br br 사건 폭주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br br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미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대법원이 새로운 업무 규칙을 마련했습니다.br br 합의부 대상 사건의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br br 장효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제분포지수' 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br br 미해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오래된 미제 비율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 수치가 바닥을 뚫은 겁니다.br br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br br 전국 1심 법원의 민사합의부 미제지수도 2010년 말 66.4이던 것이 2019년 말 34.8로 크게 악화됐습니다.br br 판사들이 근무 기간 내내 미제사건에만 매달려도 감당 못 할 정도가 되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은 지난 10월 대책 회의까지 열었습니다.br br 결국 대법원이 세 가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br br 지금까지는 1심 민사사건 중 소송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은 판사 세 명의 합의부만 맡도록 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5억 원까지는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규칙을 바꿀 계획입니다.br br 판사가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 판결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사무 분담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br br 판사의 대폭적인 충원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다음 달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재판부 수를 늘려 미제를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으면, 전체 미제건수는 줄지 않고, 재판부당 미제 건수만 줄어드는 착시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br br 판사 세 명이 풀지 못한 미제를 단독판사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br br 취임 직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강조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미제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