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국민 대화합 차원"br br [앵커]br br 법무부가 오늘(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br br 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됐습니다.br br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도 발표했는데요.br br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신현정 기자, 이번 특별사면 규모, 어떻게 됩니까?br br [기자]br br 네, 법무부는 오는 31일 자로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인 데요.br br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 중증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및 벌점 처분과 어업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습니다.br br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br br 서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br br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등에 연루된 이들인데요.br br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효력이 해제될 예정입니다.br br [앵커]br br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특별 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선거사범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됐습니다.br br 다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br br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br br 이밖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에 대한 복권이 결정됐습니다.br br 다만 선거범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됐습니다.br br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24일) 가석방됐습니다.br br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었는데요.br br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br br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1-12-24

Duration: 02:1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