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 / YTN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세 부담' 줄일 수 있을까 / YTN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br br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겠다곤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입니다. br br 이 집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무려 311억 원, br br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위입니다. br br 높아진 공시가격은 이 회장의 집만이 아닙니다. br br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36나 급등했습니다. br br 내년 3월 발표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전망입니다. br br 올해 단독주택이 15가량 오르는 동안 아파트는 30 가까이 오르는 등, br br 공동주택의 시세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br br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 : 당분간은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될 텐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을 반영할 때, 20에서 30 가까이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br br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됩니다. br br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br br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했지만,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r br 거론되는 대책은 대부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 조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결국 집주인이 집을 빌린 사람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고, br br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br br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완화 대책이나 조정을 내놓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세 부담이 결국 전세나 월세로 전가돼 세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br br 여당과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임시방편식 대책을 내놓기보단, br br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br br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YTN 조태현입니다.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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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25

Duration: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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