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로 올라타 창문을 마구 부수고 br br 길거리나 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br br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지옥' 속 장면입니다. br br 스스로 '화살촉'이라고 부르며 죄인을 지목하고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직접 응징하는 모습에 드라마 속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br br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br br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자택에서 피습당한 겁니다. br br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br br 8살 여아에게 성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의 범행을 생각하면 그럴만하다는 옹호론에서부터, br br 조두순에게 '음주 심신미약'을 인정한 나약한 법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br 반면에 이유가 어찌 됐든 사적 제재는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조 씨가 저지른 죄질과 실제 치른 죗값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br br 하지만 사적 제재는 기존 사법체계에 혼란만 줄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br br 스스로 정의라는 명분을 부여했을 뿐 사회적으로는 자기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범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br br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적 응징과 사적 제재는 사실상 정부의 존립,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br br 다만, 사적 제재가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법이 시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br br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법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회가 느끼는 공포를 좀 국가가 잘 배려하고….] br br 특히 조두순이 풀려난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적 제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적 안전망'부터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