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 되는 이유? / YTN

[자막뉴스]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 되는 이유? / YTN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배경으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꼽았습니다. br br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br br 사면 발표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거듭 두 전직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묻는 말엔 '범죄의 양태'라고 답했습니다.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50억 원대 횡령과 90억 원대 뇌물 수수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br br 정치권에 입문한 뒤 오랜 기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을 조성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삼성에서 수십억 원대의 소송비를 대납받았습니다. br br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착복한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합니다. br br 물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도 중대한 범죄는 맞습니다. br br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의 양상이 다소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심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건 수감 기간의 영향도 있습니다. br br 2018년 3월 처음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나 이제 복역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br br 오는 31일 석방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째 복역 중입니다. br br 2년이 조금 지나 사면됐던 전두환·노태우 씨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고, 자신의 재임 기간보다도 오래 갇혀 있습니다. br br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빠진 건강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br br 박범계 장관은 지난 21일 사면심사위원회 둘째 날 회의 막판 직접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건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YTN 나혜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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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1-12-26

Duration: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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