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탈세 의혹에...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 YTN

'사설 구급차' 탈세 의혹에...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 YTN

[앵커]br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에게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받아 탈세를 일삼는 실태, YTN이 몇 달 전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br br 올해부터는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br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YTN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법정 기준을 훌쩍 넘어선 이송 요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받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br br 피해자들은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자신이 바가지요금을 냈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br br [안 모 씨 환자 보호자 :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송요금) 7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갑자기 7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명함 받아서 명함 뒤에 적힌 (개인) 계좌로 이체를 시켜줬어요.]br br 이송 요금을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달라고 유도하면서 탈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br br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구급차 한 대로 벌어들인 매출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br br YTN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앰뷸런스 이송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등록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br br 이송요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br br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 : 이전에는 카드 결제 의무화는 되어 있었지만, 현금 영수증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민간구급차를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br br 지자체가 3년 동안 보관하는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br br 출발지와 도착지가 전산에 입력되면 이송 거리에 따른 정확한 요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br b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각종 기록지를) 손으로 쓰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축소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동 처치 기록을 전산화하고 운행기록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사설 구급차 운용 논란.br br 각종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으로 응급 환자를 울리는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br br YTN 황보혜경입니다.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2-01-03

Duration: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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