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과 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br br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미접종자 차별 문제를 의식한 듯 치료비나 검사비 부담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r br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면서 미접종자 이용에 불편이 커져,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br br 신체의 자유라는 미접종자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입니다. br br 또 하나는 미접종자만이 감염에 취약하고, 전파 위험을 키우는가입니다. br br 전 국민 84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돌파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br br 이에 대해 정부는 돌파감염보다 미접종자 감염 때 중증화율이 5배, 사망률은 4배나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r br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2개월간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하였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br br 특히 감염 확산을 막고 실제 확진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지난해 12월 6일 실시한 방역패스 확대가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 이후 실시한 강화된 거리 두기로 감소세를 굳혔지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 같은 조치는 민생 경제에 피해가 막대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r br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5일) :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대신해서 우선 조절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전략 수단입니다.] br br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 두기 조치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를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r br 다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br br 현재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br br 이 의학적 사유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한편...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