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기초인 세금…20년 만에 ‘역대급’ 오차율

나라살림 기초인 세금…20년 만에 ‘역대급’ 오차율

ppbr br 엉망진창인 나라 살림살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brbr정부는 매년 말 다음해 예산 계획을 짜죠. br br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서, 어디에 쓸지, 가계부를 쓰는 건데, 20년 만에 그 계획이 가장 크게 틀어졌습니다. br br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 건데요.br br굳이 안 걷어도 될 세금이었거나, 꼭 써야 할 곳에 못 썼거나 이래저래 구멍이 난 겁니다. br br박지혜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입니다. br br지난해 추산치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2차례나 상향 수정했는데, 만약 여당 예측대로 12조 원대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하면 본예산 대비 21에 달하는 '역대급' 오차율이 발생합니다.br br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힌 것인데 묻지마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br br이렇게 더 걷힌 세금만 연간 기준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br br야당은 최악의 무능 정부라고 날을 세웁니다. br br[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 br"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수 오차율이 5 넘어서 9 이제는 2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최악의 오류와 무능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 반성하고…" brbr실제로 오차율이 아닌 초과 세수 세액으로 따져봐도 2000년 이후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적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상위 3개 연도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br br정확한 지난해 추가 세입 규모는 기재부가 모레 발표합니다. br br[기획재정부 관계자] br"모레 정도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br br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br[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r"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곤란하다고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월 국회서 추경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br br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어떻게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br br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br영상취재 : 정승호 br영상편집 : 이은원br br br 박지혜 기자 sophia@dong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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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1-11

Duration: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