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초유의 세금 수입 오차를 냈는데, 무려 60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올해 국방예산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br br 경제가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이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세금 수입 전망은 한 나라의 공식 예측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br br 처음엔 예측보다 세금 수입이 31조5천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가, 넉 달 뒤엔 여기서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 두 달 뒤엔 또 10조 원 정도가 더 걷힌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br br 6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세금 수입 오차로, 금액으로나 오차율로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br br 정부는 결국 사과했지만,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br br 청와대는 경제가 나아진 덕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r br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이러한 경제가 코로나 와중인데도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br br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며 세금 수입 예측이 어려웠던 건 이해할만하고, 경제 회복도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br br 하지만 세금 수입 오차의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br br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봐도 양도소득세는 17조 원 넘게 걷혀 예측의 두 배였습니다. br br 상속과 증여세도 5조 원 가까이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고지액으로 보면 1.7배에 달했습니다. br br 역대 최대의 수출과 기업 실적을 강조했지만, 법인세로 더 걷은 세금보다 부동산 때문에 더 들어온 게 10조 원 넘게 많았습니다. br br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한 효과가 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거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세원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br br 세금 수입 예측에 실패하면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는 계획도 제대로 짜기 힘들어집니다. br br 기획재정부가 예측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br br YTN 권남기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