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겨냥한 여야…"추경 35조 이상으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정부가 다시 빚을 내 1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했죠.br br 정부는 이 안을 존중해달라지만 이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br br 국회 심의 과정에서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br br 문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14조 원 규모입니다.br br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당이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일단, 추경안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br br 여당은 초과세수 활용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본예산 세출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입니다.br br 여당안대로라면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합니다.br br 정부안만 해도 적자국채가 11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섭니다.br br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안을 두고 적절한 재정정책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br br 금리 인상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정책효과가 적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br br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결국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현재는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재정확대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요."br br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