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가 규제 사각지대로 자리 잡으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br br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br br 미성년자가 아버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사고 가족 명의 아파트 32채가 법인 명의로 옮겨지는 등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br br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 군은 최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습니다. br br 모두 임대를 낀 집으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돈은 모두 아버지가 대신 부담했습니다. br br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br br B 씨는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했습니다. br br 법인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32채를 전부 팔아 치웠습니다. br br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br br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는 모두 9만 건. br br 정부가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A 군과 B 씨 사례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모두 570건 적발됐습니다. br br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258건, 법인 명의신탁 등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br br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0년 7·10 대책 당시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br br 실제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계속 늘었고 대부분 단기 매수·매도하면서 매매 차익은 평균보다 20나 높았습니다. br br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 1억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율 강화의) 예외로 두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세를 집중하게 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br br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br br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br 또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