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2·4 대책이 발표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br br 정부는 빠른 속도로 목표 물량의 60 수준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요. br br 정작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2월 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정부가 앞장서서 획기적인 속도로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r br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4일) :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br br '전례 없는 성과'. br br 정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br br 먼저,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br br 또 정책 효과로 시장 불안이 완화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br br 우선 정부가 지정한 50만 호는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해 구체적인 성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br br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구 사업 실행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후보지 발굴만으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br br 빠른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작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 '현금 청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br br 지난해 6월 말 이후 사업지에서 집을 샀다면 실수요자라 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 채 집을 팔고 나와야 합니다. br b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어떤 지역의 집을 매입한 분들이 해당 지역이 사업지가 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br br 후보지는 물론 사업이 확정된 곳에서조차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난제입니다. br br 실제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증산4구역입니다. br br 투기세력 유입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철회하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br br [배용문 증산4구역 반대 비...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