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키트 지역마다 제각각…고양선 되고, 울진선 안 된다?

무료 키트 지역마다 제각각…고양선 되고, 울진선 안 된다?

ppbr br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기도 하는데요. br br선거법에 발목 잡혀 못 나눠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br br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현장음] br"거리 좀 떨어져서 서주세요." br br자가검사키트를 받아 든 군민들이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br br[울진군 주민] br"자가검사키트가 약국에서 품절 돼 구하기 힘들다 해서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br br당초 울진군은 자가검사키트 2만 5천개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지만, 지역 선관위 방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br br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br[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br"코로나니까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금품이 지급될 때는 조례나 법령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br br사다 놓고도 배포할 수가 없자 검사소로 보내졌습니다. br br[배유미 기자] br"당초 이 검사키트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는데요. 배부계획이 무산돼 이처럼 검사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br br다음 주 모든 가구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려던 강원 삼척시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br br당초 문제없다 했던 지역 선관위가 울진군 사례를 보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br br반면 경기 고양시는 임산부 5천5백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2개씩을 오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br br[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br"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침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시는 거라면 가능해요." br br중앙선관위는 채널A 질의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하지만,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22-02-11

Duration: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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