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의 시각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검찰 관련 공약입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 br br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 우철희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br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기관, 검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r br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도 공수처가 갖습니다. br br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워낙 극에 달했던 만큼 대선 후보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br br 또,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검찰이) 수사권 다시 확보해서 경찰 수사 갖다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검찰왕국 반드시 막아냅시다.] br br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br br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요인이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br 또, 검찰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나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더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br b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는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 br br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br br 민주당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다 앞서 당 안팎에서 제동이 걸렸고, br br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독자적인 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공약을 최종적...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