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 1년..."청년 분노 여전한데 개혁은 시들" / YTN

LH 투기 사태 1년..."청년 분노 여전한데 개혁은 시들" / YTN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주택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분노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br br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투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새 시들해졌다며, LH를 철저히 개혁해 정보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1년 전,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LH 임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br br '내로남불'식 행태에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br br 1년이 지난 지금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서은지 경기 고양시 : 집값이 너무 올랐고, 사회부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년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LH 투기해서 쉽게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br br [장 훈 서울 가락동 : 배신감 느끼죠. 고위직 가진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br br LH 사태 직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투기 혐의자 4천2백여 명을 송치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졌습니다. br br 논란의 중심이 된 LH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br b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br br 그렇다면 더는 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br br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사후 대처가 많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br br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정작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LH 개혁안 논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정부 여당에서) 그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을 했는지, 국회에서 그런 부동산 투기나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철저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정보 집중을 차단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LH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 (중략)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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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3-15

Duration: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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