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상' 업무 어디로? 산업부 vs 외교부 신경전 / YTN

윤석열 정부 ‘통상' 업무 어디로? 산업부 vs 외교부 신경전 / YTN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둬야 할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br 9년 만에 통상 권한을 되찾아 오려는 외교부와 지키려는 산업부 사이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br br 강정규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통상'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 br br 논란의 시작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br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지난해 12월) : 산업 통상 자원부의 통상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해서 과학기술경제외교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통상 권한 이관 문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br br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이란 두 글자는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갔습니다. br br 박근혜 정부 들어 산업부의 후신인 지식경제부로 되돌려 놓으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br br [김성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2013년) :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대외관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br br 인수위가 10년 만에 부활한 만큼 두 부처 간 물밑 다툼도 치열합니다. br br 외교부에선 CPTPP나 쿼드 가입 등 굵직한 현안의 사령탑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br 반면 산업부는 국내 산업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국제 정치 논리로 통상을 다룰 순 없다고 맞섭니다. br br 한미 FTA 10주년 공치사 과정에서 '아전인수'식 행사를 앞다퉈 열기도 했습니다. br br [김상모 산업부 대변인 (지난 7일) :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br br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지난 15일) : 외교통상부 시절 타결되었던 역사적 한미 FTA 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br br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FDPR)에서 한국이 처음에 면제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br br 두 부처가 통상 주도권을 두고 엇박자를 내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촌극을 빚었다는 겁니다. br br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4일) : 처음에 외교부에서 독자제재는 안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면제 대상) 리스트를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산업부와 상무부 간 실무진에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율해왔었고요.] br br 이럴 바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 전담 조... (중략)br br YTN 강정규 (liv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9

Uploaded: 2022-03-19

Duration: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