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임 전 이전은 월권”…민주, 내부 보고서대로 공세

[단독]“취임 전 이전은 월권”…민주, 내부 보고서대로 공세

ppbr br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여권은 어떤 근거를 준비했을까요. br br채널A가 민주당 정책위가 의원들에게 배포한 반대 논리의 자료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br br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rbr[리포트]br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br br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이 인수위법 위반인지 미군 용산기지 반환이 제대로 될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br br청와대, 국방부 이전을 위해 예비비, 즉 정부 예산을 쓰는 건 정부 출범 준비라는 인수위 고유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br br또 주요 전시물자까지 이동해야 해 군 통수권을 이양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권행위'라고도 했습니다.br br결국 청와대 협조 없이는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br br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논리로 공세를 폈습니다. br br[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br"국군통수권은 군령과 군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국방부 청사 이전하고 배치하는 것도 군정분야입니다." br br[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br"당선인 신분은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관계를 정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br brSNS에서도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군 통수권 이양 전 월권행위"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br br민주당은 이 문서를 어제 오후 172명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습니다. br br비슷한 시간 청와대에서도 군 통수권을 내세워 용산 이전을 반대해 당청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어제)] br"국가 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br br민주당은 또 미국의 용산기지 반환이 윤 당선인 예상대로 되지 않고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도 문제가 될거라고 진단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10

Uploaded: 2022-03-22

Duration: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