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없다"...정부 '군기 잡기' / YTN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없다"...정부 '군기 잡기' / YTN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속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유예된 가운데, br br 윤 당선인은 직접 천막 기자실을 찾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br br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br br 이어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거라며, br br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단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br br 인수위도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검찰의 중립을 침해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br br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과거 민주당도 요구했던 내용 아니냐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br br 정부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 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과거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세게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뛰어든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br br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 br br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br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2-03-24

Duration: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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