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블랙홀 '집무실 이전'...北 도발 속 민생 논의 실종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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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침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대선 이후 정국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마저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권 이양기 민생 협치는 실종된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0일) :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이 포스트 대선 정국을 집어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 집무실을 옮기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반대를 거두지 않으면 취임 후 한동안 통의동에서 업무를 보며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신구권력의 충돌로 붙은 불씨는 인사권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로 옮겨붙으며 정치권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발생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안보 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정치권 메시지는 여전히 '집무실 이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지난 25일) : 북한이 ICBM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 방위에 바늘만 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지난 25일) : 오히려 더 국방부 청사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안보에 있어서도 더 확실하고 안보 강국으로 든든한 외교 안보 펼칠 것을 국민이 믿고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무실 이전' 블랙홀에 갇힌 정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생 논의를 뒷전으로 미뤄둔 만큼, 정부 이양기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 신경전과 졸속 처리가 우려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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