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문재인 정부 비판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문재인 정부 비판

【 앵커멘트 】br 인수위가 오늘(28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br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현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br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br 【 기자 】br 인수위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인터뷰 :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br -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br br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br br 일각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br br 임대차 3법 폐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br br br ▶ 인터뷰(☎) : 서진형 대한...


User: MBN News

Views: 8

Uploaded: 2022-03-28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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