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r br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br br [심교언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 :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은 크게 훼손됐고….] br br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br br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살피겠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br br 인수위는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 등록제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br br 등록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왔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인수위는 건설 임대 공급을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r br 또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법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r br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부동산 TF는 내일(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br br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만큼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br YTN 강희경입니다. br br br ...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