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윗선 수사 청와대까지 갈까 / YTN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윗선 수사 청와대까지 갈까 / YTN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br 조만간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br br 검찰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br br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곳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br br 이후 인사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지금은 두 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 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br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도 청와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br br [기자] br 이제 본격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br br 다만,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br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br br 또 후임 채용과정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br br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br br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br br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 놓은 환경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br br 게다가 새 임...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6

Uploaded: 2022-03-30

Duration: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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