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권력형 비리 수사’ 줄줄이 제동 우려

‘검수완박’에 ‘권력형 비리 수사’ 줄줄이 제동 우려

ppbr br 민주당이 오늘 결의한 당론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r br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rbr[리포트]br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br br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지난 2019년 고발장이 접수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brbr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brbr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 석 달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되면, 검찰은 그 즉시 이런 수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와 선거 사건 등 6대 범죄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br br그런데 앞으론 이 분야 수사가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br br검찰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이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br br[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br"이 사건을 지금 당장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다시 피의자, 참고인 부를 수밖에 없겠죠." brbr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br영상편집 : 유하영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


User: 채널A News

Views: 3

Uploaded: 2022-04-12

Duration: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