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수완박, 우리가 나서야 할 때...역대 평검사 회의는? / YTN

[더뉴스] 검수완박, 우리가 나서야 할 때...역대 평검사 회의는? / YTN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br br 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br br 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지, 여당과의 극강대치가 더욱 첨예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br 역대 평검사회의는 어땠을까요? 그 출발은 2003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br 당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반발이 터져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되는데요. br br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설 평검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br br [이 옥 전 검사 (지난 2003년) : 검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께 별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br br 이후에도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br br 2005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두고,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냈고, 201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습니다. br br 이후 2012년, 당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 한 총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br br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난 2012년) : 결국 저는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br br 지난, 2013년에는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회의를 통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br br 가장 최근엔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연이어 회의를 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br 이처럼 지금까지 수차례 평검사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오늘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규모 면에서 다릅니다. br br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지검, 지청 등에서 15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로 보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데요. br br '검수완박' 법안이 향후 검찰의 입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 (중략)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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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4-19

Duration: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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