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 청와대로…문대통령 결단만 남아

'검수완박' 공 청와대로…문대통령 결단만 남아

'검수완박' 공 청와대로…문대통령 결단만 남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 시간표가 짜여지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건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br br 임혜준 기자입니다.br br [앵커]br br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시선은 다시 청와대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br br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br br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br br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br br 다만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는 만큼 당일 법안 재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국무회의가 아닌 4일이나 5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br br 임시국무회의의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2-04-28

Duration: 01:4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