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민주, 검찰만 잡으면 된다? 권력 한곳에 모이면 어디든 부패" [김예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br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자기 권리 보호에 취약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예원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김 변호사가 쓴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br br 」br  관련기사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김예원 변호사는 힘없는 범죄 피해자를 10년 넘게 도운 경험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무너진 수사 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찰이 6개월 만에 처리할 사건을 1년이 다 되도록 가장 기초 단계인 피해자 조사조차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br 김 변호사는 경찰의 역량 탓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제도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후폭풍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채 민주당이 내놓은 검수완박 카드는 수사권 조정 이후 그나마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이 보완하던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전혀 손쓸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이에 적잖은 독자들이 김 변호사와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면 된다”“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등 반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 변호사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br   br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복 수사 또는 수사 무마와 같은 무소불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수사청, 중수청을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User: 중앙일보

Views: 838

Uploaded: 2022-04-29

Duration: 05:15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