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br br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br [문재인 대통령] br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br br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br br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