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문대통령 "시대적 소명 부합"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문대통령 "시대적 소명 부합"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문대통령 "시대적 소명 부합"br br [앵커]br b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의미를 거듭 직접 설명했는데요.br br 먼저 청와대 연결해 들어봅니다. 임혜준 기자.br br [기자]br br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br br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요.br br 당초 오전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일정을 오후로 연기했습니다.br br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인데요.br br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의 또다른 한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를 통과하자, 문 대통령은 4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들을 최종 의결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br br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 같은 평가가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도 부연했는데요.br br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찰 개혁 역시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향후 하위 법령 마련이나 추가적인 입법 과정에서 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간 합의가 끝내 파기되며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며, 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br br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5년간 정부가 일궈낸 성과들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br br 문 대통령은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면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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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03

Duration: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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