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브레이크'..."시장 상황 보며 조절" / YTN

부동산 규제 완화 '브레이크'..."시장 상황 보며 조절" / YTN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br br 규제 완화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br br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제(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br b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 br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어떻게 가격 오르는 것을 규제 완화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 같아요.] br br 또 주택담보비율 LTV를 대폭 완화한다고 공약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만 80까지 인정해주고 그 외 가구는 점차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r br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 : 장기보유 가치가 높은 중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분 가능성이 큰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br br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br br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넘어서 그 지역 자체 고용이라든가,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br br 새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고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결국, 공약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br br YTN 이동우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동우 (dw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8

Uploaded: 2022-05-03

Duration: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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