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소상공인 갑질 논란에 문재인 정부는 일명 온플법을 추진했는데요. br br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내세우며 아예 폐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한때 혁신의 아이콘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돈벌이에 나섰고, br br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br br 플랫폼 기업의 갑질엔 재계 4위 대기업마저 을에 불과했습니다. br br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쿠팡은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br br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에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줄여서 '온플법'으로도 불립니다. br br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잡겠단 거지만, 1년 넘게 국회서 발이 묶였습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는 온플법 대신 자율 규제와 필요 최소한의 제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플랫폼이란 건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br br 온플법 추진을 적극 찬성해온 소상공인들은 당장 걱정이 앞섭니다. br br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상태다 보니 자율적으로 갑질을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br br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여전히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등이 갑을 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대기업들의 갑질을 반복하고….] br br 반면에 법으로 미리 규제하는 건 플랫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거라며 거세게 반대했던 업계는 자율을 반깁니다. br br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규제를 다 걷어내자는 탈규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의미로….] br br 온플법을 추진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춰 자율 규제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자연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자율 규제 시도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하면 또다시 입법 동력이 생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br br YTN 권남기입니다... (중략)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