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에 중소기업 기대감…"노동규제 개선도"

납품가 연동제에 중소기업 기대감…"노동규제 개선도"

납품가 연동제에 중소기업 기대감…"노동규제 개선도"br br [앵커]br br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 응답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br br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 완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까지 겹쳐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입니다.br br 지난해 t당 70만원 선이었던 철근값은 4월 기준 110만원대로 50 이상 급등했고, 창호류, 스테인리스는 원자재 가격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납품 단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br br "알루미늄과 스틸 파이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배 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업체가 정말 너무 살기 어려운 입장에 이르게 됐습니다."br br 인건비 등 여타 제조비도 올랐지만 대기업의 위세에 눌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중소기업계는 다른 기업 규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br br 주 52시간제의 경우 중소제조업체 과반이 구인난으로 시행이 힘든 만큼, 연장 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br br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설비 투자비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br br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br br 강도 높은 규제보다 인센티브와 지원으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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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19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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