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br br 변호사가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에서 법률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헌재는 오늘(26일) 로톡 운영사와 변호사 60명이 변협 광고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br br 헌재는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br br 헌재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변호사가 대가를 주고 각종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로톡은 리걸 스타트업이 역량을 발휘할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환영했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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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26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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