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로 만57세부터 임금 5 삭감 br LG전자, 58~60세 3년간 적용…전년 대비 10 삭감 br 경제단체, 판결 비판…고령자고용법 재정비 촉구br br br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판결을 통해 처음 제시하면서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br br 향후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임금과 고용 체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br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노무현 정부 시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br br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법이 2016년 시행되면서 민간 분야로 확산했습니다. br br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도입했는데, 만 57세 기준 임금을 5 삭감하는 것 등에 불만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 :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지금 그걸(폐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r br 2007년부터 도입한 LG전자는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에는 전년 대비 10 임금을 삭감하는데, 문제 제기가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br br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4가, 또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 약 35만 개 중에는 22가, 임금이 비교적 높은 금융권은 67가 시행 중인데, 기업별로 방식은 달라도 임금 삭감 등의 문제 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br br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br br 임금피크제를 역대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데다, 최근 새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행보를 하는 중이서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br br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을 비판하며 고령자고용법 등의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기업 비용 부담의 가중과 일자리 기회의 감소는 물론 '합리적 기준' 자체의 마련이 어려워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br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 취지와 ... (중략)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