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다양한 가족'..."인식은 개방, 법은 제자리" / YTN

말뿐인 '다양한 가족'..."인식은 개방, 법은 제자리" / YTN

1년여 만에 만난 문미정 씨…"바뀐 게 없어요" br 보험료부터 주거 혜택까지 여전히 ’뒷순위’ br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도 포용적으로 변화br br br 1년 전쯤, 정부가 기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혀 나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br br 시민들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방적으로 변하는데 정부가 약속했던 제도적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br "1인 또는 비혼 가족이 늘고 있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비혼을 선택한 뒤 일상 곳곳에서 겪는 불편함은 외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br br [문미정 비혼 가구 : 부부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 할인 조건이 전혀 없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엄청 비싸져서….] br br 지난해 초, 비혼 가구의 어려움을 털어놨던 문미정 씨. br br 한 해가 지났지만 문 씨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br br [문미정 비혼 가구 : 아주 개인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변한 게 거의 없다고 말해도 다름없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예전처럼 아주 날카롭지는 않다 정도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br br 보험료와 같은 실생활에 도움되는 건 물론 주거 혜택에서도 신혼부부 등에 밀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br br [문미정 비혼 가구 : 실제 그 조건들이 부부이거나 가족이 몇 명 이상이거나 가산점이 훨씬 더 높아서 노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청약은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정도이더라고요.] br br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점점 더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br br 정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4가 기존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br br 특히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br br 정부도 지난해 4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힐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r br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해 4월) :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br br 하지만 약속과 달리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인식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과제였던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나 민법상 가족 개념 삭제도 기약이 없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가족 개념을 넓히는...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44

Uploaded: 2022-05-27

Duration: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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