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 YTN

[뉴스라이브]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왕장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이 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소통령 아니냐, 왕장관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br br [김수민] br 저는 이것이 과거 정부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맞는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너무 권한이 컸었습니다. br br 심지어 5대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민정수석도 그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회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은 다 나가도 민정수석만 쏙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br br 그런데 민정수석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자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이런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br br 그러니까 다른 인사혁신처라든지 인사 관련한 부처가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다른 부처 인사까지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러니까 옥상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공적인 정부의 개선 조직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왜 법무부여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br br br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한 대통령령 등을 의결할 그런 예정인데 관련 내용 들어보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겠고요. 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2

Uploaded: 2022-05-31

Duration: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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