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수입 돼지고기 90%가 무관세인데…물가대책 효과 의문

[자막뉴스] 수입 돼지고기 90%가 무관세인데…물가대책 효과 의문

[자막뉴스] 수입 돼지고기 90가 무관세인데…물가대책 효과 의문br br 국산 삼겹살은 지금 600g 한 근에 2만원을 넘어 '금겹살'로 불립니다.br br 수입산 역시 1년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br br 그러자 정부는 물가 대책의 하나로 최대 25인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br br 이렇게 하면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br br 지난해 수입 돼지고기 90 이상은 미국과 유럽연합, 칠레산이었습니다. 모두 자유무역협정 FTA로 관세율이 이미 0인 곳들입니다.br br 관세를 무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브라질산은 합쳐도 채 10가 되지 않고 캐나다 역시 FTA로 관세가 8대입니다.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도 돼지고깃값을 낮추기 힘든 이유입니다.br br 돼지고기가 아니라도 세금을 깎고 보조금을 늘리는 대책으로 연 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br br 정부는 이번 대책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동시에 62조원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오를 것이란 게 정부 추산입니다. 결국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되돌리는 수준인 겁니다.br br 정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좀 더 진전된 대책이 없다면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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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5-31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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