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고개 / YTN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고개 / YTN

MB, 지난 3일 형 집행정지 신청…"건강 문제" br 檢,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거쳐 허가 여부 결정 br MB, 다스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 확정 br 재작년에도 코로나19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불허br br br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br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br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YTN 기자에게,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일흔 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br br 올해 여든한 살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횡령과 뇌물 같은 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br br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br br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고령인데 감염병까지 걸리면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는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br br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br br 범죄의 성격이나 국민 여론, 짧은 수감 기간 등이 고려됐습니다. br br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br br 이제 대선 기간 줄곧 사면 필요성을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1

Uploaded: 2022-06-08

Duration: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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