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br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쉬러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지금 영상 보셨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br br [이은의] br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저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해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게 야심할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을수록 상당한 공포로 작용한다라는 걸 아마 누구나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r br br 맞아요. 변호사님도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br br [이은의] br 그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야근했고 그저께도 야근했고 야근해서 나와서 택시 기다리고 동안에 건물 앞이라든가 혹은 집앞에 내려서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공백 구간이 있잖아요. br br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쫓아오거나 혹은 있거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여성이 물리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br br br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br br [이은의] br 어제 마포경찰서에서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현재 직업군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군 형법 그리고 군 수사기관, 군 법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헌병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br br 헌병대에 가면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떤 게 다른 거죠? br br [이은의] br 원래는 군형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거침입이라서 군형법은 아니고 일반형법을 적용하되 일단 수사 과정 자체는 군 경찰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 br br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군형법에 있는 상당수의 범죄들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민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br br br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br br [이은의] br 네, 왜냐하면 지금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가 군형법에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br br br 주거침입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스토킹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br br [이은의] br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