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 YTN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 YT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는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차유정 기자! br br 행안부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고요? br br [기자] br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지휘를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조직을 두고 지휘하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경찰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이 과거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며, 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또 경찰청 지휘 규칙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구체적으로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이 장관은 경찰 조직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달 15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br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br br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2-06-27

Duration: 01:5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