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고착화…"나라 살림 지속 가능성 위협" br 정부, 내년부터 ’긴축’으로 전환 br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개선br br br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br br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br br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br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br br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천 조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운용 여파로 재정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br br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랏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엔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나랏빚 증가 폭도 1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br br 지난 5년간 14 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향후 5년간 5∼6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br br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 금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027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br br '재정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br br 관리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br br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 20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20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br br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 br br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br YTN 오인...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