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일 헌재 공개변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일 헌재 공개변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내일 헌재 공개변론br br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내일 공개변론을 엽니다.br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br br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br br 이번 심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이 쟁점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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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7-10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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